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이타서울(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모두의 반려해변” (team.caresea.kr, 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서비스는 해변 오염· 환경 문제·시민 돌봄 활동·개인의 성취 등의 현황을 시민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지역 해변에 대한 관심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민과학 기여 플랫폼입니다.

제2조 (플랫폼 성격)

1. 이 서비스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도, 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도 아닙니다. 사용자의 기여 콘텐츠(사진·글·음성)는 운영자가 취재·편집하는 보도물이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비영리 공익 기록물입니다.
2. 운영자는 기여 콘텐츠를 수정·편집하지 않으며, 작성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재판매·전달하지 않습니다.
3. 모든 공개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 BY 4.0 라이선스로 배포되며, 출처(작성자 닉네임)가 표시됩니다.

제3조 (기여의 종류)

사용자는 아래 유형의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루틴 기여: 플로깅 세션 기록(횟수·거리·성상 분류)
• 비루틴 기여: 사진, 기고(story), 해변 정보, 해변 조사, 현장 관찰, 연구, 해변 등록, 해변의 목소리 (음성 한마디)

제4조 (해변의 목소리 — 음성 기여)

1. 목적: 사용자의 돌봄 현장에서 느낀 감각·문제의식·성취감을 시민의 목소리 그대로 남겨 지역 해변에 대한 관심과 기록을 축적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글과 사진으로는 담기 어려운 “그 순간의 감각”을 보존하는 시민과학 기여입니다.
2. 저장 흐름: 녹음 직후 음성은 내 서재(draft)에 비공개로 저장됩니다. 사용자는 /my/voice 페이지에서 천천히 들어보고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공개 제출 → CC BY 4.0으로 “함께 돌보는 사람들” 영역에 노출
   • 비공개 기여 제출 → 운영자만 열람, 통계·내부 리서치 목적
   • 삭제 → 완전 제거
3. 저장 위치: 원시 오디오는 Cloudflare R2(해외 저장소)에, 메타데이터는 운영자 국내 DB에 분리 저장됩니다. 사용자는 언제든 hello@caresea.kr 로 삭제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요청 접수 후 7일 이내 R2 파일과 DB 레코드를 모두 삭제합니다.
4. 민감정보 미해당: 운영자는 수집된 음성에 대해 성문(voiceprint) 분석·화자 식별·감정 분석 등 생체인식 처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음성은 브라우저 기본 STT(Web Speech API)를 통한 텍스트 전사 및 원본 파일 보관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만 14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6항에 따라 음성 녹음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플로깅 시 아동의 음성이 녹음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제3자 음성 녹음 금지: 사용자 본인 외 제3자(지나가는 사람·동료·가족)의 음성이 녹음된 경우 해당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 제출”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4조의2 (사진 기여 — 라이프사이클)

1. 업로드 동의: 사용자는 사진을 업로드함으로써 다음을 확인합니다 — ①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합법적 이용 권한을 보유한 사진이고, ②사진에 식별 가능한 제3자(얼굴·차량 번호판·신원 단서)가 포함된 경우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았으며, ③상업 광고 의도가 없습니다. 업로드 화면의 동의 체크박스가 이 조항을 갈음합니다.
2. 저장 흐름: 사진은 업로드 즉시 Cloudflare R2(해외 저장소)에 저장되고, 메타데이터(촬영 위치· 방위·시각·기여자)는 운영자 국내 DB에 분리 저장됩니다. 모임 페이지·해변 프로필·기여 피드 등 공개 영역에 사전 승인 없이 즉시 노출됩니다(제7조 즉시 반영 원칙).
3. EXIF·GPS 처리: 운영자는 시민과학 데이터 가치를 위해 GPS 좌표를 원본 정밀도 그대로 저장하며 공개 페이지에서 해변·핫스팟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①사유지 인접·민감 구역 해변 ②사용자 명시 요청 시 해당 사용자 기록만 라운딩 처리합니다. 카메라·기기 모델 등 다른 EXIF 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4. 초상권·신고 처리: 본인 또는 제3자가 사진에 노출된 인물의 신원 침해를 우려할 경우, 모임 페이지의 신고 버튼 또는 itaseoul@naver.com 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3건 이상 신고가 누적되면 자동 비공개(under_review) 처리하며 24시간 이내에 검토합니다. 검토 후 적합 시 복원, 부적합 시 영구 비공개(rejected) 또는 삭제합니다.
5. 호스트 모더레이션 권한: 모임을 주관하는 호스트는 자신이 관리하는 모임의 사진 기여를 즉시 숨김(hidden)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숨김된 사진은 공개 목록에서 제거되지만 기록은 보존되며, 운영팀이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임의 사진은 숨길 수 없습니다.
6. 본인 철회: 사용자는 /my/contributions 에서 본인 사진을 언제든 비공개(withdrawn)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 노출은 즉시 차단되지만, 이미 CC BY-NC 라이선스 하에 다운로드·인용된 제3자 이용은 소급 철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2 원본 파일은 비공개 후 6개월 경과 시 자동 삭제됩니다(향후 시행).

제5조 (공개 기록의 금지 행위)

사용자가 “공개”로 제출하는 모든 기여물(사진·글·음성 포함)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1. 욕설·비방·혐오·차별 발언
2.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70조·형법 제307조)
3. 제3자의 개인정보(실명·전화·주소·얼굴 식별 가능한 사진)
4. 상업 광고·유료 홍보·특정 제품/서비스 프로모션
5. 저작권·초상권·상표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6. 음란·폭력·사행성·약물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

위반 시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임시조치)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비공개 전환할 수 있으며, 이후 검토를 거쳐 삭제 또는 복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형사·민사)은 전적으로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저작권 및 이용 허락)

1. 사용자가 제출한 기여물의 저작권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공개 제출”을 선택한 기여물에 대해 사용자는 운영자와 불특정 다수에게 CC BY 4.0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로 복제·배포·공개·2차 창작을 허용하는 비독점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사용자는 언제든 삭제 요청을 통해 해당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제3자가 CC BY 라이선스 하에 수행한 2차 이용은 법적으로 소급 철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비공개 기여” 및 “서재 보관(draft)” 상태의 기여물은 운영자 외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제7조 (운영 투명성)

운영자는 사용자 기여물을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 즉시 반영 + 사후 조치: 공개 제출된 기여는 사전 승인 없이 즉시 노출됩니다. 이상 발견 시 사후에 플래그·비공개·삭제 조치합니다.
• 신고 창구 24시간 임시조치: hello@caresea.kr 로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이내 임시조치 (비공개 전환)를 수행합니다. 이후 운영팀 검토를 거쳐 삭제 또는 복구를 결정합니다.
• 삭제 요청 7일 처리: 작성자의 삭제 요청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R2 파일·DB 레코드 모두 삭제됩니다.
• 기여 데이터 공개 원칙: 루틴·비루틴 기여 통계는 CC BY 4.0으로 /opendata 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인의 실제 해변 돌봄 활동에 기반한 진실한 기여를 등록합니다.
•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프로필을 무단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5조의 금지 행위를 범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9조 (운영자의 의무와 면책)

1. 운영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기여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2. 사용자가 공개 제출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며, 작성 행위 자체의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3. 천재지변·시스템 장애·DDoS 등 운영자의 통제 밖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경우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으로 고지합니다. 사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탈퇴가 가능합니다.

제12조 (호스트 펀딩 — 중개 없는 직접 후원 모델)

운영자는 시민(이하 “후원자”)이 자기 해변을 돌보는 호스트(이하 “호스트”)를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캠페인 게재·데이터 페이지·공유 도구를 제공합니다. 본 조항은 호스트 펀딩의 자금 흐름·책임 분담·면책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1. 지위: 운영자는 본 조항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통신판매중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후원금의 수탁·집행·관리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호스트 캠페인의 내용·약속·이행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자금 흐름 (Non-Fiscal Sponsorship): 후원자가 송금하는 자금은 호스트 본인 명의 통장 또는 호스트가 직접 개설한 외부 모금 플랫폼(네이버 해피빈·카카오 같이가치 등)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운영자는 자금을 일시 보관하거나 중계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본 자금 흐름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중개료·거래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0%). 운영자의 인프라 운영 비용은 별도의 후원·기부·공익사업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호스트의 후원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호스트의 책임: 호스트는 ①후원금의 수납·집행·약속 이행 ②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 등 세무 신고 ③기부금영수증 또는 후원확인증의 발급 ④후원자 응대·환불·분쟁 처리 ⑤캠페인 카피의 사실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호스트가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후원확인증으로 대체합니다.
4. 운영자의 의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운영자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호스트 자격 검증(KYC): 캠페인 게재 전 신분증·통장·활동 증빙·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공익법인 인증서 등을 자격 유형에 맞게 검수합니다 (제3조에 따라 처리방침 §1.11 참조).
   • 카피 사전 검수: 캠페인 카피에 “보장·약속·확약·수익·환급·1kg 보장”과 같은 결과 약속·유사수신·통신판매 재해석 위험 표현이 있는지 자동 검출 및 운영진 사람 검수를 수행합니다.
   • 분쟁 협력: 후원자가 호스트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호스트의 KYC 검증 사실·캠페인 카피 검수 기록을 분쟁 절차에 협력 제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17 처리 근거 — 호스트 본인 동의 + 운영진 권한 검증).
   • 이상 모니터링: 신고가 쌓이거나, 미리 정한 임계에 도달하거나, 캠페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신호가 있을 때 운영자는 캠페인을 비공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면책의 한계: 운영자는 ① 사전 검수, ② 이상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한 범위 안에서 후원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운영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KYC 검수 자체를 누락한 경우
   • 카피 검수 기록이 없는 경우
   • 호스트의 명백한 사기·약관 위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6. 호스트 자격 분류: 호스트는 캠페인 개설 시 ①개인/임의단체 ②사업자/일반법인 ③비영리법인 (공익 미인증) ④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중 하나의 자격을 선택하고, 자격에 맞는 KYC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에 따라 외부 모금 플랫폼 직접 캠페인 가능 여부,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7. 호스트 5조 서약: 호스트는 캠페인 개설 전 자금·세무·사용처·정직 카피·개인정보의 5개 조항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서약 완료 사실은 후원자 페이지에 라벨로 표시되어 신뢰 신호가 됩니다.
8. 임계 안내 (기부금품법): 호스트의 누적 후원금이 1천만 원에 도달한 경우 운영자는 호스트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 ① 단서에 따른 시·도 등록 안내를 발송합니다. 등록 의무 이행은 호스트 책임이며, 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호스트에게 귀속됩니다.
9. 외부 모금 플랫폼 사용 시: 호스트가 네이버 해피빈·카카오 같이가치 등 외부 모금 플랫폼을 통해 후원을 받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별도로 적용되며, 운영자는 외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결제·환불·후원자 정보 처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10. 후원자 정보 비수탁: 운영자는 후원자의 이름·이메일·연락처·송금 정보를 수탁·중계·보관하지 않습니다. 후원자는 호스트의 자체 채널(이메일·홈페이지)로 직접 응대됩니다.
11. 청약철회·환불 처리: 후원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 요청은 호스트가 직접 처리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20의2 준용). 운영자는 분쟁 발생 시 KYC 검증 기록·카피 검수 기록을 협력 제출하는 역할에 한정합니다. 외부 모금 플랫폼(네이버 해피빈·카카오 같이가치)을 통해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플랫폼의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12. 캠페인 사진의 저작권·이용 허락: 호스트가 캠페인 개설·종료 시 업로드하는 사진(현황 사진 before_photos·정화 후 사진 after_photos· 스토리 블록 이미지)의 저작권은 호스트(촬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호스트는 사진 업로드 시 다음을 운영자에게 부여합니다.
    • 비독점 라이선스 (CC BY-NC 4.0): 운영자는 캠페인 페이지 게시·해변 프로필 게시·연감· 비영리 보도·후원자 안내 메일 등 비영리·비상업 목적으로 사진을 복제·배포·공개·전시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재판매·제3자 광고 활용은 제외됩니다.
    • 출처 표기: 운영자가 사진을 외부에 공개할 때 호스트(또는 호스트가 지정한 그룹명)를 출처로 표기합니다. 표기 방법은 페이지 하단 캡션·연감 인덱스·메타데이터 형태입니다.
    • 피사체·초상권: 사진에 식별 가능한 인물이 포함된 경우 호스트는 본인 또는 해당 인물의 초상권 동의를 사전에 받았음을 보장합니다. 신원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자는 24시간 이내 비공개 처리합니다(제4조의2 준용).
    • 철회: 호스트는 itaseoul@naver.com 으로 사진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영업일 7일 이내 R2 객체 삭제 + 캠페인 페이지 비공개 처리합니다. 단 이미 CC BY-NC 라이선스 하에 다운로드·인용된 제3자 이용은 소급 철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의 자금 흐름 모델은 YouTube AdSense (Individual·Business 트랙), GoFundMe, Open Collective 등 국외 표준 Non-Fiscal Sponsorship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호스트 펀딩 운영의 상세 절차는 개인정보처리방침 §1.11 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본 조항의 적용 범위: 본 제12조 (호스트 펀딩) 는 v3 시행일 이후 호스트 펀딩 캠페인을 신규로 개설하는 호스트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의 회원가입 약관·일반 활동 기여 (플로깅·사진·해변 등록 등) 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종전 약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행일 7일 전 공지는 호스트 펀딩 미참여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